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그 의미와 영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근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보다 낮춘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이 경제 전반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경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업 승계를 고려할 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세 부담 완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

주요 내용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 상속자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최고세율: 50%
• 변경된 최고세율: 40%
• 적용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상속 재산
• 추가 완화 조치: 가업승계 공제 요건 완화, 세부담 경감 정책 병행

경제적 영향

1. 기업 경영 승계 활성화

기업을 운영하는 가문에서는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업 승계가 보다 수월해지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부의 대물림 논란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함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및 금융시장 변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및 투자 패턴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상속세 개편이 시행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조정과 함께 가업승계 지원 정책,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 등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율 인하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경제적 활력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 변화도 함께 확인하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